형사소송법/ 수사의 기초

1. 형법과 형사소송법
1) 형법 :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를 정한 실체법
2) 형사소송법 : 형법을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여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시키는 과정을 정한 절차법

2. 형사소송법의 세가지 이념
1) 실체적 진실주의 :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안의 진상을 밝혀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려는 소송법상의 원리
2) 적정절차의 원리 : 공정한 법정절차에 의하여 형벌권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원칙
3) 신속한 재판의 원칙 :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27조 3항)’는 헌법의 규정을 형사소송법이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원칙

 

 

3. 수사
1) 수사 과정에서 행하는 처분은 수사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허용되는데, 이를 수사의 비례성 원칙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2) 수사의 비례성 원칙은, 피의자에 대한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등 강제수사의 허용여부와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3) 수사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함정수사는 이유를 불문하고 위법한 수사라고 보아야 한다.

4. 형사소송법 법 제197조에서,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규정하여, 수사절차에 있어서 수사의 주재자는 검사이고, 사법경찰관리는 모든 수사에 있어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