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분류 전체보기8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제1항ㆍ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 2022. 2. 23. 증거재판주의/자유심증주의/위법수집증거/자백증거능력/전문증거/조서/진술서/전문의 진술/진술의 임의성/증명력 [ 압수,수색 ] 형사소송법 제106~138조 형벌의 종류/처벌조건 [ 구속 ] 형사소송법/경찰공무원 제69조(구속의 정의) 본법에서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 sirri.tistory.com [ 압수,수색 ] 형사소송법 제106~138조 형벌의 종류/처벌조건 [ 구속 ] 형사소송법/경찰공무원 제69조(구속의 정의) 본법에서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 sirri.tistory.com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 2022. 1. 14. 구속/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구속기간/구속기간에의 산입/영장발부/구속기간의 연장/재구속의 제한 경찰공무원-형법총론 [범죄의 종류] 범죄의 종류 1. 결과범 거동범 - 결과범: 구성요건이 행위 + 결과의 발생도 필요로 하는 범죄 /살인죄 - 거동범: 구성요건이 행위가 있기만 하면 성립, 결과의 발생 필요x / 폭행죄,주거침입죄 sirri.tistory.com 제201조(구속)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 구.. 2022. 1. 5. 체포구속장소감찰/피의자의 출석요구/영장에 의한체포/긴급체포/영장청구기간/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②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ㆍ진행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5항에 규정한 자 이외에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를 .. 2021. 12. 23. 검증/신체검사/신체검사에 관한 주의/시각의 제한/검증의 보조 제139조(검증) 법원은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제140조(검증과 필요한 처분) 검증을 함에는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41조(신체검사에 관한 주의) ① 신체의 검사에 관하여는 검사를 당하는 자의 성별, 연령, 건강상태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그 사람의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검사는 증적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③ 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④ 사체의 해부 또는 분묘의 발굴을 하는 때에는 예를 잊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미리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2조(.. 2021. 12. 23. 압수수색영장임의 제출물/군사,공무,업무상비밀/영장집행/야간집행/압수목록/압수물환부,가환부 형벌의 종류/처벌조건 [ 구속 ] 형사소송법/경찰공무원 제69조(구속의 정의) 본법에서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sirri.tistory.com 형벌의 종류/처벌조건 [ 구속 ] 형사소송법/경찰공무원 제69조(구속의 정의) 본법에서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sirri.tistory.com 제106조(압수) 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법원은 압수.. 2021. 12. 22. 보석/필요적,임의적보석/보석의 조건/구속의 취소/구속의 집행정지/보증금 제94조(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 2021. 12. 22. 구속영장 청구/피의자 심문/구속기간/영장발부/구속기간의 연장/재구속/관할구역 외의 수사 제201조(구속)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 구속영장의 청구에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이를 발부하지 아니할 .. 2021. 12. 21. 구속사유/구속기간/구인의효력/유치/수명법관/영장의발부/소환장/출석,동행명령/요급처분/구속영장의집행/구속절차 제69조(구속의 정의) 본법에서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구속할 수 있다. 제71조(구인의 효력) 구인한.. 2021. 12. 21. 이준석, 선대위 모든 직책 사퇴관련 기자회견 내용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1일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맡고 있는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실무형 소규모 선대위’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4시 거취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이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상임 선대위원장직과 홍보·미디어총괄본부장직 사의를 밝힐 예정”이라며 “현재 비대해진 선대위 조직에 대한 우려를 얘기하면서 효율적이고 일하는 사람 중심의 실무형 선대위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후보 아내 김건희씨를 둘러싼 경력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선대위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데 대해 주변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가 ‘통합’을 내세워 선대위에 200명이 넘는 인사.. 2021. 12. 21. [형법의 의의/죄형법정주의] 1. 형법의 개념 죄+벌 -어떠한 경우에 범죄가 성립하고(요건), 처벌은 어떻게 하는지(처벌)에 대해 규정한 법 2. 형법의 성격 1) 평가규범 - 일정한 행위가 법적으로 무가치하고 위법하다고 평가하는 규범 2) 의사결정규범 - 위법하다고 평가한 행위를 결정해서는 안되다는 규범 3. 형법의 기능 1) 보호적 기능 - 생명, 신체, 명예, 재산 등을 보호하는 기능 2) 보장적 기능 - 국가의 형벌권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자의적인 형벌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기능 1. 죄형법정주의 -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그 범죄에 대해 어떤 형벌을 과하는 것은 행위 이전에 미리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이 규정되어 있어야한다. 2. 기능 - 국가의 형벌권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자의적인 형벌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기능.. 2021. 12. 21. 헌법 기본권론 - 평등권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지역가산점을 규정한 교육공무원 법 제11조의 2 위헌제청 사건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이 기본적으로 교사자격자의 공무담임권과 관련된 것이지만, 다른 한편 특정 지역에서 교육을 담당할 교원의 수급과도 관련된 문제로서 피교육자의 교육받을 권리는 물론 지방의 교육자치와도 일정한 관계가 있다. ② 헌법 제31조의 취지를 고려하면, 국가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시설이나 교육인력이 특정지역에 편중되거나 큰 질적 차이 없이 전국적으로 적정하게 분포되도록 하고 동시에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체계를 구축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이 사건 지역가산점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이익이 될 수도 불이익이 될 수도 있.. 2021. 11. 10. 이전 1 2 3 4 ··· 8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