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기본권론 - 평등권

<평등권>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지역가산점을 규정한 교육공무원 법 제11조의 2 위헌제청 사건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이 기본적으로 교사자격자의 공무담임권과 관련된 것이지만, 다른 한편 특정 지역에서 교육을 담당할 교원의 수급과도 관련된 문제로서 피교육자의 교육받을 권리는 물론 지방의 교육자치와도 일정한 관계가 있다.

② 헌법 제31조의 취지를 고려하면, 국가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시설이나 교육인력이 특정지역에 편중되거나 큰 질적 차이 없이 전국적으로 적정하게 분포되도록 하고 동시에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체계를 구축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이 사건 지역가산점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이익이 될 수도 불이익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타 지역 사범대 출신 응시자들이 받는 피해는 입법 기타 공권력행사로 인하여 자신의 의사와관계없이 받아야 하는 기본권의 침해와는 달리 보아야 할 여지가 있다.

④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자의금지원칙」에 반하여 제청신청인의 공무 담임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정답: 4번 자의금지원칙 -> 비례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