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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턱걸이 뒤태' 영상 / 김근식"초절정 관종, 치료 필요"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턱걸이 운동을 하는 영상을 올렸다가 삭제한 것을 두고 "정상이 아닌 관종"이라고 맹비난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턱걸이하는 모습을 찍은 영상을 올리며 "직전 영상에서 신원 확인이 안 된다고 하는 분이 계셔서 올린다. 곧 내릴 것"이라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이 영상을 올린 이유는 '페이스북 친구'(페친)들의 요청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최근 한 여대생이 턱걸이하는 영상을 공유하며 찬사를 보냈는데, 이를 본 페친들이 조 전 장관에게도 턱걸이 인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에는 민소매를 입은 조 전 장관이 헬스장으로 보이는 곳에서 턱걸이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이 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2021. 7. 14.
이재명 "전 국민에 20만원 주자" "하위 80%만 받는 것은 공동체 원리에 어긋나"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약 1800만 가구에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기준을 더 낮춰 전 국민에게 20만 원을 주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부자가 죄인은 아니다. 세금은 더 많이 내는데 위기 상황에서 국가 지급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이중 차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난지원금의 재원인 추경은 세금으로 마련한다"며 "상위 20%의 재원 부담이 더 큰데, 하위 80%만 받는 것은 공동체 원리에 어긋나는 불공정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가진 자 주머니 털어서 못 가진 자에게 준다'는 .. 2021. 7. 6.
유승민 “여성가족부 폐지”/양성평등 시대 열 것 야권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6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4년 전 대선에서도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가 과연 따로 필요할까.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고, 정부의 모든 부처가 여성 이슈와 관계가 있다”며 “여성의 건강과 복지는 보건복지부가, 여성의 취업·직장내 차별·경력단절여성의 직업훈련과 재취업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창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성범죄와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의 문제는 법무부와 검찰, 경찰이, 아동의 양육과 돌봄 문제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담당하면 되고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이 모든 사업들은 여가부 아닌 다른 부처가 해도 잘할 사업들”이라며.. 2021. 7. 6.
경찰공무원-형법총론 [범죄의 종류] 범죄의 종류 1. 결과범 거동범 - 결과범: 구성요건이 행위 + 결과의 발생도 필요로 하는 범죄 /살인죄 - 거동범: 구성요건이 행위가 있기만 하면 성립, 결과의 발생 필요x / 폭행죄,주거침입죄 2. 즉시범 계속범 - 즉시범: 구성요건이 모두 실현되면 범죄행위가 종료 / 살인죄 ->공범x - 계속범: 구성요건이 모두 실현된 후에도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범죄 / 감금죄 ->공범o 3. 신분범 일반범 - 신분범: 일정한 신분이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 / 수뢰죄 - 일반범: 신분과 관계없이 누구나 / 대부분의 범죄 4. 작위범 부작위범 - 작위범: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이 범죄 - 부작위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범죄(해야하는것을 안한 경우) / 퇴거불응죄 2021. 6. 28.
형의 종류와 경중/처벌조건 [ 구속 ] 형사소송법/경찰공무원 제69조(구속의 정의) 본법에서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sirri.tistory.com [ 구속 ] - 형사소송법 제201~210조 제201조(구속)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 sirri.tistory.com Ⅰ. 형벌의 종류 1. 사형 2. 징역: 구금+일 / 최소1월~30년 3. 금고: 구금 / 최소1월~30년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5만원 이상 7. 구류: 1월 미만 8... 2021. 6. 28.
손정민 유족, 친구 A씨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 서울 반포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의 유족이 고인의 실종 직전 함께 술을 마신 친구 A씨를 폭행치사와 유기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 손정민씨의 부친 손현(사진)씨는 25일 새벽 자신의 블로그에 “경찰서에서 4시간 가까이 진술을 하고 왔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당연히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으니 이해해 주시겠지”라며 “지금까지 봐주신 것처럼 계속 응원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손씨는 “‘변사사건 심의위원회’ 관련해서는 제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아서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들을 뿐”이라며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저는 전혀 모른다. 비공개라는 것뿐. 서울청에서 열릴 뻔했다는 것도 지금 TV를 통해서 들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 게 없다”고 적었다. 그는 전날에도 블로그 .. 2021. 6. 25.
범죄와 성립요건 [범죄의 성립요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여야 하고,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한다. 1. 구성요건 해당성 -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가 되기 위한 요건을 의미. -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여야한다. 2. 위법성 -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전체 법질서에 위배되는 성질을 의미. ->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일단 위법한 행위를 한것으로 추정! (위법성 추정) - 구성요건에 의해 추정된 위법성은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깨진다. - 위법성 조각사유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예외적으로 위법한 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 -> 무죄 ex) 정당방위, 정당행위, 긴급피난 등 3. 책임 - 위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비난가능.. 2021. 6. 23.
추미애 대선 출마 선언, "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을 높이는 나라" [추 전 장관의 출마 선언문 전문] 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을 높이는 나라 국민의 품격을 지켜주는 선진강국으로 나아갑시다. -신세대평화론, 통일대통령의 포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750만 해외 동포 여러분, 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을 높이는 나라 추미애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평화와 통일을 여는 길목, 파주 헤이리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꿈을 품고 하늘 길, 땅 길로 넘나드셨던 그 길목입니다. 금방이라도 열릴 것 같았던 한반도 평화의 길이 지금은 잠시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그러나 분단된 조국의 대동맥을 다시 잇고, 겨레의 맥박을 다시 뛰게 만들겠다는 민족사적 서약은.. 2021. 6. 23.
이준석 "尹 아마추어 티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아마추어 티가 나고 아직은 준비가 안 된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늘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에 대해 "입당을 하면 조직적으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9일 우당선생 기념관 개관식을 예로 들며 "어떤 분들이 윤 전 총장과 함께하는지 보여주지 못했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에도 답을 주지 못했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 입당 마지노선을 8월로 거듭 제시하면서 "이미 입당했어야 하는데 지금도 조금 늦었다"며 "그 와중에 공수처 수사의 빌미를 준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탓을 돌렸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BBS 라디오에 나와서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반부패나 검찰영역을 벗어.. 2021. 6. 17.
윤석열 35.1% 이재명 23.1%../여론조사 오차범위 밖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여론조사 지지도 1위를 유지했다. 윤 전 총장은 2위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격차를 벌리며 4개월 연속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 윤 전 검찰총장은 35.1% 지지율을 기록해 23.1%에 그친 이재명 지사에 12% 포인트차로 앞섰다. 윤 전 총장은 지난달 나온 같은 조사에 비해 4.6% 포인트 지지율이 상승했다.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던 지지세가 반등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연쇄 회동하는 등 오랜 잠행을 깨고 공개행보에 나선 결과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조사보다 2.4%포인트 하락했고, 이낙연 민주당 의원도 1.4%포인트 하락한 9.7% 지지율에 그쳤다. 이낙연 의원이 지난달보다 1.4%포인트 하락한 9.7% 지지율로 3위를 기록했고. 홍준표 무소속 의원(4.6.. 2021. 6. 11.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 '이준석 돌풍' 과연? 국민의힘 6·11 전당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막판 표심을 파악하기 위한 움직임이 바쁘다. 최근 후보간 막말 논란이 변수가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전당대회 본 경선은 당원 선거인단 투표 70%, 일반시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선거에서 ‘이준석 돌풍’이 불고 있지만, 전당대회에선 조직력이나 출신 지역 등의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후보들도 모두 완주하면서 단일화 없이 선거를 마쳤다. 선거인단은 전당대회 대의원, 책임당원, 일반당원 등 32만8000여명으로 이뤄져 있다. 이 가운데 당 안팎에서는 당의 조직력이나 메시지가 닿는 핵심 당원을 보통 10만명 정도로 추산한다. 최종 투표율을 50%로 가정했을 때 나머지 6만여명이 부동표로 분석된다. 이.. 2021. 6. 11.
'윤석열 대선' 정치 행보 본격화/논란에 대한 입장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부인과 장모를 겨냥한 여당의 공세에 반격했다. 집권 여당 대표를 겨냥하며 야권 대선주자로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입당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자신을 향한 여당의 선제공격을 받아치면서 정치 행보를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윤 전 총장 장모 최모씨의 변호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3일 입장문을 내고 "일부 정치인들이 수사기록 내용도 모르면서 일방적인 비방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누구보다도 원칙을 잘 아는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의 언행이 오히려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부인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가 가혹하다며 '정치공작'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조국 사태'를 사과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의 기준은 윤 전 총장의 가족 비리.. 2021.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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