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의의/죄형법정주의]

 

 

1. 형법의 개념 죄+벌

-어떠한 경우에 범죄가 성립하고(요건), 처벌은 어떻게 하는지(처벌)에 대해 규정한 법

 

2. 형법의 성격

 1) 평가규범 - 일정한 행위가 법적으로 무가치하고 위법하다고 평가하는 규범

 2) 의사결정규범 - 위법하다고 평가한 행위를 결정해서는 안되다는 규범

 

3. 형법의 기능

 1) 보호적 기능 - 생명, 신체, 명예, 재산 등을 보호하는 기능

 2) 보장적 기능 - 국가의 형벌권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자의적인 형벌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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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죄형법정주의

 -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그 범죄에 대해 어떤 형벌을 과하는 것은 행위 이전에 미리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이 규정되어 있어야한다.

 

2. 기능

 - 국가의 형벌권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자의적인 형벌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기능(국가로부터 국민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