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형법총론 [범죄의 종류]

범죄의 종류

1. 결과범 거동범

   - 결과범: 구성요건이 행위 + 결과의 발생도 필요로 하는 범죄 /살인죄

   - 거동범: 구성요건이 행위가 있기만 하면 성립, 결과의 발생 필요x / 폭행죄,주거침입죄

 

2. 즉시범 계속범 

   - 즉시범: 구성요건이 모두 실현되면 범죄행위가 종료 / 살인죄  ->공범x

   - 계속범: 구성요건이 모두 실현된 후에도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범죄 / 감금죄  ->공범o

 

3. 신분범 일반범

   - 신분범: 일정한 신분이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 / 수뢰죄

   - 일반범: 신분과 관계없이 누구나 / 대부분의 범죄

 

4. 작위범 부작위범

   - 작위범: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이 범죄

   - 부작위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범죄(해야하는것을 안한 경우) / 퇴거불응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