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두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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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재판주의/자유심증주의/위법수집증거/자백증거능력/전문증거/조서/진술서/전문의 진술/진술의 임의성/증명력 [ 압수,수색 ] 형사소송법 제106~138조 형벌의 종류/처벌조건 [ 구속 ] 형사소송법/경찰공무원 제69조(구속의 정의) 본법에서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 sirri.tistory.com [ 압수,수색 ] 형사소송법 제106~138조 형벌의 종류/처벌조건 [ 구속 ] 형사소송법/경찰공무원 제69조(구속의 정의) 본법에서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 sirri.tistory.com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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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구속기간/구속기간에의 산입/영장발부/구속기간의 연장/재구속의 제한 경찰공무원-형법총론 [범죄의 종류] 범죄의 종류 1. 결과범 거동범 - 결과범: 구성요건이 행위 + 결과의 발생도 필요로 하는 범죄 /살인죄 - 거동범: 구성요건이 행위가 있기만 하면 성립, 결과의 발생 필요x / 폭행죄,주거침입죄 sirri.tistory.com 제201조(구속)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 구..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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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구속장소감찰/피의자의 출석요구/영장에 의한체포/긴급체포/영장청구기간/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②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ㆍ진행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5항에 규정한 자 이외에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를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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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신체검사/신체검사에 관한 주의/시각의 제한/검증의 보조 제139조(검증) 법원은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제140조(검증과 필요한 처분) 검증을 함에는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41조(신체검사에 관한 주의) ① 신체의 검사에 관하여는 검사를 당하는 자의 성별, 연령, 건강상태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그 사람의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검사는 증적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③ 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④ 사체의 해부 또는 분묘의 발굴을 하는 때에는 예를 잊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미리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2조(..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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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수색영장임의 제출물/군사,공무,업무상비밀/영장집행/야간집행/압수목록/압수물환부,가환부 형벌의 종류/처벌조건 [ 구속 ] 형사소송법/경찰공무원 제69조(구속의 정의) 본법에서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sirri.tistory.com 형벌의 종류/처벌조건 [ 구속 ] 형사소송법/경찰공무원 제69조(구속의 정의) 본법에서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sirri.tistory.com 제106조(압수) 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법원은 압수..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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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의 의의/죄형법정주의] 1. 형법의 개념 죄+벌 -어떠한 경우에 범죄가 성립하고(요건), 처벌은 어떻게 하는지(처벌)에 대해 규정한 법 2. 형법의 성격 1) 평가규범 - 일정한 행위가 법적으로 무가치하고 위법하다고 평가하는 규범 2) 의사결정규범 - 위법하다고 평가한 행위를 결정해서는 안되다는 규범 3. 형법의 기능 1) 보호적 기능 - 생명, 신체, 명예, 재산 등을 보호하는 기능 2) 보장적 기능 - 국가의 형벌권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자의적인 형벌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기능 1. 죄형법정주의 -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그 범죄에 대해 어떤 형벌을 과하는 것은 행위 이전에 미리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이 규정되어 있어야한다. 2. 기능 - 국가의 형벌권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자의적인 형벌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기능..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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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무원 형법[구성요건론] Ⅰ. 구성요건의 종류 - 객관적 구성요건: 행위, 결과, 주체, 객체 등 행위의 외관을 나타내는 구성요건 -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 목적 등 행위자의 심리적, 정신적 현상을 나타내는 구성요건 - 객관적 구성요건과 주관적구성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구성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하며, 기수라고 함. * 객관적 구성요건만 있는 경우 -> 과실 * 주관적 구성요건만 있는 경우 -> 미수 Ⅱ.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 자연인: 연령, 정신능력, 인격 등과 관계없이 모두 행위의 주체가 됨 - 법인: 법인의 범죄능력은 부정되나, 현행법에서 법인을 형사처벌하는 규정(양벌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법인에게 형벌은 과할 수 있다. -> 형벌능력 인정 2. 객체 - 행위의 객체: 범죄행위의 대상을 의미 ex) 살인죄의 사..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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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무원-형법총론 [범죄의 종류] 범죄의 종류 1. 결과범 거동범 - 결과범: 구성요건이 행위 + 결과의 발생도 필요로 하는 범죄 /살인죄 - 거동범: 구성요건이 행위가 있기만 하면 성립, 결과의 발생 필요x / 폭행죄,주거침입죄 2. 즉시범 계속범 - 즉시범: 구성요건이 모두 실현되면 범죄행위가 종료 / 살인죄 ->공범x - 계속범: 구성요건이 모두 실현된 후에도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범죄 / 감금죄 ->공범o 3. 신분범 일반범 - 신분범: 일정한 신분이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 / 수뢰죄 - 일반범: 신분과 관계없이 누구나 / 대부분의 범죄 4. 작위범 부작위범 - 작위범: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이 범죄 - 부작위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범죄(해야하는것을 안한 경우) / 퇴거불응죄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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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 종류와 경중/처벌조건 [ 구속 ] 형사소송법/경찰공무원 제69조(구속의 정의) 본법에서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sirri.tistory.com [ 구속 ] - 형사소송법 제201~210조 제201조(구속)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 sirri.tistory.com Ⅰ. 형벌의 종류 1. 사형 2. 징역: 구금+일 / 최소1월~30년 3. 금고: 구금 / 최소1월~30년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5만원 이상 7. 구류: 1월 미만 8...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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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와 성립요건 [범죄의 성립요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여야 하고,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한다. 1. 구성요건 해당성 -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가 되기 위한 요건을 의미. -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여야한다. 2. 위법성 -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전체 법질서에 위배되는 성질을 의미. ->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일단 위법한 행위를 한것으로 추정! (위법성 추정) - 구성요건에 의해 추정된 위법성은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깨진다. - 위법성 조각사유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예외적으로 위법한 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 -> 무죄 ex) 정당방위, 정당행위, 긴급피난 등 3. 책임 - 위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비난가능..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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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성분 없는 자담유 유산균 락토 여성 청결제/내돈내산 후기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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